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
712 |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최화평 | 129 |
711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12-22 | ![]() |
조 열 | 169 |
710 | 통일부의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12-22 | ![]() |
이경화 | 396 |
709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 |
윤덕중 | 278 |
708 |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2-22 | ![]() |
강선영 | 230 |
707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 |
우용균 | 186 |
706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2-22 | ![]() |
강선영 | 185 |
705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 |
최화평 | 145 |
704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 |
최화평 | 135 |
703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2-22 | ![]() |
이석경 | 137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