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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589 2소위원회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368
1588 2소위원회 「군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414
1587 2소위원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1550
1586 2소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826
1585 2소위원회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807
1584 2소위원회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623
1583 2소위원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601
1582 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57 등 2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113
1581 1소위원회 세무서의 세무조사 업무를 위한 ㈜OOOO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606
1580 1소위원회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주차장 신·증설을 위한 공항주차장 이용객의 차량번호 제공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박은지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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