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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453 2소위원회 「관세사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28 4155
452 2소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28 첨부파일 있음 3964
451 2소위원회 「관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28 3982
450 2소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28 첨부파일 있음 3952
449 2소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28 3733
448 2소위원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28 4213
447 2소위원회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28 4001
446 2소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7-28 3893
445 2소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7-28 3859
444 2소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7-28 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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