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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63 2소위원회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5417
62 2소위원회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5628
61 2소위원회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6030
60 2소위원회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6508
59 2소위원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6342
58 2소위원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6578
57 2소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6573
56 2소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6429
55 2소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6682
54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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