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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63 2소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3-10 4431
262 2소위원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3-10 4283
261 2소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3-10 4478
260 2소위원회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4594
259 2소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4336
258 2소위원회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4749
257 2소위원회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4460
256 2소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4288
255 2소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4172
254 2소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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