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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469 2소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7-23 첨부파일 있음 14483
2468 2소위원회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7-23 첨부파일 있음 12533
2467 2소위원회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7-23 첨부파일 있음 4288
2466 2소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7-23 첨부파일 있음 2594
2465 1소위원회 관세청의 통관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입국·외국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07-09 첨부파일 있음 1202
2464 2소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7-09 첨부파일 있음 1287
2463 2소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7-09 첨부파일 있음 1213
2462 2소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7-09 첨부파일 있음 11581
2461 2소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7-09 첨부파일 있음 11345
2460 2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7-09 첨부파일 있음 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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