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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608 2소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1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664
1607 2소위원회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1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773
1606 2소위원회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10 윤덕중 889
1605 2소위원회 「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1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830
1604 2소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1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833
1603 2소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1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593
1602 2소위원회 「인감증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10 윤덕중 588
1601 2소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1663
1600 2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1798
1599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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