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요청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음.r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를 다른 대상자의 정보와 통합하여 장애인 여부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