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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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
| 1121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
도재성 | 171 |
| 11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
이경화 | 141 |
| 111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
이경화 | 136 |
| 1118 |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
박민석 | 146 |
| 1117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
정은아 | 157 |
| 1116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
이경화 | 155 |
| 1115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
정은아 | 144 |
| 1114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
이석경 | 143 |
| 1113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
이석경 | 144 |
| 1112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
정은아 | 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