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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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5-25 | 4549 | |
128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5-25 | 4613 | |
127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0-05-11 | 4563 | |
127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5-11 | 4670 | |
127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5-11 | 4642 | |
127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5-11 | 4651 | |
127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5-11 | 4498 | |
127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5-11 | 4595 | |
127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5-11 | 4514 | |
1272 | 기타 | 지방자치단체의 보훈혜택 지원 업무를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국가보훈대상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0-0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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