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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어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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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3.1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3.20 |
| 첨부파일 |
 180312(제2018-06-056호)「어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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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어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동 시행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구분 표시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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