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9-322호 | 의결일 | 2019.10.14 |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10.14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9-298호) 별표 5 계절근로(E-8)에서 외국인 본국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에 한정되도록 “범죄경력증명서”를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로 변경하는 등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9-298호) 별표 5의2 계절근로(E-8)에서 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 원 근무처 고용주의 동의서 제출이 제외되도록 “원 근무처 고용주의 동의서”를 ‘원 근무처 고용주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변경하는 등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