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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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2-24 | 3634 | |
1170 | 기타 |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2020-02-24 | ![]() |
4595 |
116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2-24 | 3648 | |
116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2-24 | 3573 | |
116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2-24 | 3630 | |
116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2-24 | 3611 | |
1165 | 2소위원회 | 경찰청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0-02-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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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2-24 | 3565 | |
116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2-24 | 3689 | |
116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2-24 | 3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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