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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315 2소위원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강선영 1675
314 2소위원회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강선영 1655
313 2소위원회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최화평 1610
312 2소위원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최화평 1696
311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최화평 1553
310 2소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최화평 1900
309 1소위원회 시흥시의 자체감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유영관 2875
308 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권종필 2104
307 2소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우용균 1878
306 2소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우용균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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