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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746 2소위원회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4478
745 2소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4434
744 2소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4446
743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4373
742 2소위원회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4389
741 2소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4078
740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1조이0185) 2022-01-12 3737
739 1소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위한 한국방송공사 보유 프리랜서 방송작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2-01-12 4053
738 2소위원회 「세무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4365
737 2소위원회 「주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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