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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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1소위원회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토지보상 업무를 위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07-14 | ![]() |
이경화 | 2154 |
432 | 2소위원회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7-14 | 이석경 | 2038 | |
431 | 2소위원회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7-14 | 이석경 | 1866 | |
430 | 1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맹견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보험회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06-23 | ![]() |
김정자 | 1919 |
429 | 2소위원회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 |
윤덕중 | 3363 |
428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우용균 | 2336 | |
427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우용균 | 2810 | |
426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우용균 | 2548 | |
425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우용균 | 2043 | |
424 | 2소위원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이석경 | 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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