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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582 2소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0-13 신은정 2108
581 2소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998
580 2소위원회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958
579 2소위원회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926
578 2소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0-13 최화평 2188
577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0-13 최화평 3914
576 2소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0-13 최화평 2155
575 2소위원회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0-13 최화평 2109
574 2소위원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0-13 최화평 2247
573 2소위원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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