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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26 2소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747
1125 2소위원회 「군사경찰 수사규칙안」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812
1124 2소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5026
1123 2소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914
1122 2소위원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827
1121 2소위원회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848
1120 2소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5332
1119 2소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5132
1118 2소위원회 보안관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5093
1117 2소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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