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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090 2소위원회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4981
1089 2소위원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5185
1088 2소위원회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5194
1087 2소위원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4915
1086 2소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4737
1085 2소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5112
1084 2소위원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5012
1083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4969
1082 2소위원회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5074
1081 2소위원회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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