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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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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6-190호 의결일 2024.03.27
작성자 정상아 작성일 2024.03.2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6-190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북한이탈주민법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6-190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북한이탈주민법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신변보호 대상 북한이탈주민이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출입국 기록 확인 요청 근거 마련(제42조제5항 신설)


■ 의결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통일부공고 제2024-3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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