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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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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9.25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9.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32.외교부의_재외국민등록자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732.외교부의_재외국민등록자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 세금징수를 위해 외교부에 재외국민등록자 중

    체납자의 국외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외교부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와「국세기본법」제84조(국세행정

    에 대한 협조)가「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위 기관에 국외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외교부는 서울특별시,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외국민 등록자 중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

    업무, 국세 징수 업무, 재산 공매 업무를 각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위 체납자의 국외 주소와

    연락처를 요청할 경우 이를 각 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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