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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066 2소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5174
2065 2소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4350
2064 2소위원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363
2063 2소위원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327
2062 2소위원회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319
2061 2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418
2060 2소위원회 「상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422
2059 2소위원회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423
2058 2소위원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578
2057 1소위원회 경기도의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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