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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807 2소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4638
806 2소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4456
805 위원회 개인정보 처리실태 개선 권고에 관한 건(2021조일0040)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4223
804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152)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4684
803 1소위원회 연천군의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비용부담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5714
802 2소위원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4808
801 2소위원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5083
800 2소위원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4788
799 2소위원회 「주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4728
798 2소위원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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