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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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2소위원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9-29 | 3565 | |
553 | 2소위원회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9-29 | 3705 | |
552 | 2소위원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9-29 | 3874 | |
551 | 2소위원회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1-09-29 | ![]() |
3946 |
550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9-29 | 3911 | |
549 | 2소위원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1-09-29 | ![]() |
3702 |
548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9-29 | 3916 | |
547 | 2소위원회 |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평가 | 2021-09-29 | ![]() |
3827 |
546 | 2소위원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3985 | |
545 | 2소위원회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3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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