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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80 2소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3857
1179 2소위원회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3979
1178 2소위원회 「항만 대기질 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4085
1177 2소위원회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4786
1176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1조이0152 등 7건) 2023-02-22 첨부파일 있음 4955
1175 2소위원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2-22 첨부파일 있음 4697
1174 2소위원회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2-22 첨부파일 있음 4527
1173 2소위원회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2-22 첨부파일 있음 4520
1172 2소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2-22 첨부파일 있음 4887
1171 1소위원회 예비군부대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 자격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3-02-22 첨부파일 있음 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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