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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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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5차)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02.2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02.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07.주민등록번호_기재_각종_증서,_서식에_대한_건별_심의_요청_건(5차).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607.주민등록번호_기재_각종_증서,_서식에_대한_건별_심의_요청_건(5차).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포함된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본건의 결격사유 조회 관련 서식(4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현재는 불가피하나 향후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입원신청 관련 서식(2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고, 강사 사례비 지급 관련

    서식(1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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