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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810 2소위원회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5291
809 2소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5254
808 2소위원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5204
807 2소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5277
806 2소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5009
805 위원회 개인정보 처리실태 개선 권고에 관한 건(2021조일0040)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4702
804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152)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5178
803 1소위원회 연천군의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비용부담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6283
802 2소위원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5358
801 2소위원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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