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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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2소위원회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3-22 | 5720 | |
1223 | 2소위원회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22 | 5634 | |
1222 | 2소위원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22 | 5484 | |
1221 | 2소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22 | 5533 | |
1220 | 2소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22 | 5696 | |
1219 | 2소위원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22 | 3929 | |
1218 | 2소위원회 |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22 | 4243 | |
1217 | 2소위원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22 | 4504 | |
1216 | 2소위원회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3-22 | 4440 | |
1215 | 2소위원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3-22 | 4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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