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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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 2소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10234 |
1346 | 2소위원회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10306 |
1345 | 2소위원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10401 |
1344 | 2소위원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10305 |
1343 | 2소위원회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10459 |
1342 | 2소위원회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10118 |
1341 | 2소위원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9967 |
1340 | 2소위원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10576 |
1339 | 2소위원회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10304 |
1338 | 2소위원회 |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10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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