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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906 2소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493
905 2소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553
904 2소위원회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487
903 2소위원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664
902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702
901 2소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495
900 2소위원회 「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268
899 2소위원회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178
898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272
897 2소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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