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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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2소위원회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4-27 | 4325 | |
862 | 2소위원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4-27 | 4180 | |
861 | 2소위원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4-27 | 4642 | |
860 | 2소위원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27 | 5052 | |
859 | 2소위원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27 | 4825 | |
858 | 2소위원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27 | 4750 | |
857 | 2소위원회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27 | 4466 | |
856 | 2소위원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27 | 4393 | |
855 | 2소위원회 | 「원양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27 | 4281 | |
854 | 2소위원회 |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27 | 4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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