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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519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일0035)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182
1518 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20 등 3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1270
1517 1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위한 AI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조 열 758
1516 2소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6158
1515 2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6340
1514 2소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6138
1513 2소위원회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6017
1512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6010
1511 2소위원회 「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991
1510 2소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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