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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488 2소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661
1487 2소위원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685
1486 2소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662
1485 2소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정상아 568
1484 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총0066 등 6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1053
1483 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70 등 3건) 2023-10-11 권종필 1043
1482 1소위원회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3-10-11 조 열 609
1481 2소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2475
1480 2소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4981
1479 2소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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