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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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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 2소위원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 |
고은주 | 12 |
1242 | 2소위원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 |
고은주 | 12 |
1241 | 2소위원회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 |
고은주 | 11 |
1240 | 2소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 |
고은주 | 12 |
1239 | 2소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 |
최미영 | 12 |
1238 | 2소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 |
고은주 | 10 |
1237 | 2소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 |
최미영 | 10 |
1236 | 2소위원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 |
최미영 | 15 |
1235 | 2소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 |
최미영 | 8 |
1234 | 2소위원회 |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 |
정추영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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