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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705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868
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8-26 강선영 888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843
7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881
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879
5 「국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833
4 「국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825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874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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