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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98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8-10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4501
98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8-10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016
979 「산림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8-10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309
97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8-10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127
977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8-10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07
97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8-10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126
97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8-10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124
97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8-10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126
97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172
97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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