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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559 2소위원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24 첨부파일 있음 1347
2558 2소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24 첨부파일 있음 2383
2557 2소위원회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24 첨부파일 있음 1195
2556 1소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조사를 위한 소방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2024
2555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547
2554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641
2553 2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1758
2552 2소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1517
2551 2소위원회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669
2550 2소위원회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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