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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권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및 보호조치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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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110-024호 | 의결일 | 2023.07.12 |
| 작성자 | 조 열 | 작성일 | 2023.07.1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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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1.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ㆍ보호조치 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을 통지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ㆍ불이익 조치를 한 자ㆍ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의 주소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권익위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3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부과ㆍ보호조치 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ㆍ불이익 조치를 한 자ㆍ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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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10-024호(2023._7._1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