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등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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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5-405호 | 의결일 | 2019.12.23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19.12.2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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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정보(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실업인정일)를 제공하고, 법무부로부터 대상자의 해외 출입국정보(출입국일, 출국국가명, 체류기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정보(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실업인정일)를 제공하고, 법무부로부터 대상자의 해외 출입국정보(출입국일, 출국국가명, 체류기간)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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