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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843 2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15426
1842 2소위원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15525
1841 2소위원회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7693
1840 2소위원회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7704
1839 2소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7724
1838 2소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7644
1837 2소위원회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7701
1836 2소위원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7725
1835 2소위원회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7707
1834 2소위원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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