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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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22 | 박민석 | 345 | |
92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22 | 박민석 | 373 | |
919 | 1소위원회 | 주택용 소방시설의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19-07-08 | 정혜진 | 798 | |
918 | 2소위원회 | 경찰공무원의 고소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석 건 | 2019-07-08 | 이석경 | 1142 | |
91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7-08 | 강선영 | 391 | |
91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08 | 도재성 | 386 | |
91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08 | 박민석 | 400 | |
91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08 | 김기환 | 345 | |
91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08 | 박민석 | 331 | |
91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08 | 정은아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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