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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402 2소위원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3523
401 2소위원회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첨부파일 있음 3344
400 2소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3472
399 2소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3483
398 2소위원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3455
397 2소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3120
396 2소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3211
395 2소위원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3162
394 2소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3495
393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이0002 등 9건) 2021-05-26 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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