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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560 2소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912
1559 2소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906
1558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095 등 2건) 2023-11-22 1203
1557 1소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3-11-22 첨부파일 있음 6006
1556 2소위원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1-22 첨부파일 있음 12539
1555 2소위원회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1-22 첨부파일 있음 12524
1554 2소위원회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1-22 첨부파일 있음 12406
1553 2소위원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1-22 12335
1552 2소위원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1-22 첨부파일 있음 8311
1551 2소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1-22 첨부파일 있음 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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