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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247 2소위원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10888
1246 2소위원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10759
1245 2소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11057
1244 2소위원회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10990
1243 2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11062
1242 2소위원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10979
1241 2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10694
1240 2소위원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10935
1239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10886
1238 2소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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