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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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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4.23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5.03 |
| 첨부파일 |
 180423(제2018-10-094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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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본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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