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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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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4.23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5.03 |
| 첨부파일 |
 180423(제2018-10-095호)「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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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특허청이「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파일을 신청인에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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