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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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5.1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5.23 |
첨부파일 |
180514(제2018-11-103호)「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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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19호(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및 제20호 서식(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신청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변경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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