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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득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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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13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8.22 |
| 첨부파일 |
 180813(제2018-17-185호)「소득세법」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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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소득세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59조의2 제5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수당 지급 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아동 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재정적 중복혜택 방지를 위하여 타당하므로, 자녀세액공제 제외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서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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