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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929 2소위원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17
1928 2소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17
1927 2소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2311
1926 2소위원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2276
1925 2소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0
1924 2소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0
1923 2소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0
1922 2소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0
1921 2소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0
1920 2소위원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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