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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443 2소위원회 「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499
2442 2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515
2441 2소위원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506
2440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일0021, 2024조일0027)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710
2439 2소위원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730
2438 2소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4680
2437 2소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6601
2436 2소위원회 「건축물대장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6657
2435 2소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6647
2434 2소위원회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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